문재인 딸 문다혜 불구속 기소 – 왜 불구속? 용가리 통뼈인가?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다혜 씨의 연이은 불법 행위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로 알려진 그녀는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운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법적 조치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딸이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49% –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지난해 10월, 문다혜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것이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만약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2. 불법 숙박업 운영 – 공중위생법 위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문다혜 씨는 숙박업 신고 없이 제주도와 서울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녀는 본인 소유의 제주 단독주택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약 90건 이상의 숙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도 유사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 역시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반인이 이와 같은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했다면 과연 동일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까?
3. 왜 불구속 수사인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문 씨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 특히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녀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녀가 국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 차별적인 법 적용은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4.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 법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그의 가족은 정작 법 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특정 계층에게만 법이 너그러워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원할 뿐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 사건을 통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