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40대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전 지역에서 총 90명의 세입자로부터 62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은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에서 공개했으니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v/news/releases/ero-seattle-removes-south-korean-nationals-wanted-fraud
전세사기의 전말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 부부는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이 되자 세입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이 부부가 남긴 허위 계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중 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뒤 호화생활
이 부부는 2022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고급 주택가에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현지 한인 사회를 통해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며 국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체포와 송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2024년 12월 이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이들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대전경찰청에 의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부동산 투자일 뿐 사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대처
이 사건은 전세사기가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특히,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적인 수사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