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과거 그가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강령과 활동 이력이 다시금 조명되면서, 그의 정치적 성향과 사법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민노련의 반미(反美) 성향 강령과 역사적 해석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 사안을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자.1. 한국전쟁과 반미(反美) 서술의 문제점인민노련의 강령에는 미국이 개입하여 한국전쟁을 3년간 지속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민중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으며, 유엔군(사실상 미국 주도)이 이에 대응하여 참전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