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 규명"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수사 대상 축소: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수정안은 원래 포함되었던 11개의 수사 대상 중 절반 가까이를 삭제하고 6개만 남겼습니다. 삭제된 항목에는 '외환 유도'와 '내란 선동' 같은 중대한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제외된 것일까요? "합의의 결과"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진상 규명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2. 정치적 타협의 산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정안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가요?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길 뿐입니다.
3. 여당의 찬성: 내부 분열의 신호?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소신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여당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이는 여당의 단합 부족과 리더십의 약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4. 진실 규명, 국민은 어디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국민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특검은 대개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쳤을 뿐,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특검도 정치적 연극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5. 국회의 책임과 한계
수정안 통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국회가 제 역할을 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과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 진실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특검 수정안은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정치인들의 "진실 게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실 규명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