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도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나 최근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3명의 후보를 추천하였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중 2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조치를 환영하며, 남은 1명의 재판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당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 공석을 신속히 채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임명 결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